인천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3122 판결

법리오해

양형부당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당심의 판단

먼저 P공사에 수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P공사는 피고인 등이 소속된 경비용역업체들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으로서 피고인 등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제3자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79439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공사는 경비업무에 관하여 경비용역업체들과 3년 단위로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P공사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업체로 고용이 대부분 승계되어 P공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점, ② P공사는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경비용역도급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영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P공사가 비록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에게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위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결과를 향유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P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지장이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 내지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등의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조합원 80여명이 사전에 각 조합원이 서 있을 장소를 물색·배정한 후 단체로 제작한 피켓을 나눠들고 동시에 이 사건 시위를 진행한 점, ② 피고인 등은 L의 여객터미널에서 서로 30~40m 간격을 두고 동일한 형태의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 있었는데, 당시 위 여객터미널을 통행하는 일반인들로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진 복수의 시위 참가자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P공사의 직원들이 일부 시위 참가자에게 퇴거요청서를 교부하자 이에 대응하여 다른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항의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사회통념상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시위를 진행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80여명의 조합원들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형식상의 1인 시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진정한 의미의 1인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의 행위가 P공사의 수인의무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L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공항의 이용객인 내·외국인들의 안전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장소이고, 항공법에 의해 공항시설의 무단점유, 호객행위, 소란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항공법 제106조의2), 위 공항을 관리하는 P공사는 공항시설의 보안과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점(P공사법 제16조) 등에 비추어 위 공사의 직원이나 일반 공중이 임의로 공항 내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개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비롯한 80여명의 조합원들은 30~40m 정도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쓴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집단적 시위를 단행하였는데, 비록 구호를 제창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별도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장한 성인 남성 80여명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제2의 S'등의 문구가 쓰여진 피켓을 들고 줄지어 서 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L의 이용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퇴거요청서를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위 공사 직원과 조합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감으로써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이 집단적 시위를 단행한 목적은 그들이 소속된 경비용역업체와의 단체협약 중 일부 항목(유급 특별휴가, 경조사 등)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엄밀하게는 P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노조간부 1~2명이 여객터미널에서 1인 시위를 하였는데 경비용역업체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의사를 밝히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1인 시위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P공사에서 신경을 써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본 건 시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8, 323, 325쪽).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14. 7.경에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조합원들 약 200~300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하였고, 한 달 전부터는 실질적 의미의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왔으나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경비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P공사를 압박할 의도로 이 사건 집단적 시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약 80여명의 조합원들이 여객터미널 내에서 집단적 시위를 단행하자 P공사는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들을 위 시위 현장에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한 채 여객터미널 내의 시위 현장에서 퇴거요청서를 나눠주거나 불상의 사태에 대비함으로써 P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공사는 피고인 등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불특정 다수 내·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한 L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P공사가 부담하는 수인의무의 한계를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집단적 시위를 단행한 것은 P공사의 수인의무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P공사의 시위 중단 및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시위를 지속한 것은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