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합53158 판결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일부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

원고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참조).

원고의 형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3. 3. 29. '향후 원고 산재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에 있어 2014. 12. 31.까지 발생분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하고, 이후 발생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 중 '향후 원고 산재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을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중 비급여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개호비, 보조구 비용, 검사비 및 보존적 관리비를 모두 포함한 비용 중 비급여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서는 위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를 고려하더라도 377,230,335원(과실상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595,738,977원 = 향후치료비 156,444,064원 + 개호비 378,607,123원 + 보조구 비용 60,687,790원)이 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0,000,000원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에는 진찰 및 검사비, 개호비, 보조기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기는 하나(위 법 제40조 제4항), "치료"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용례도 그러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험법의 요양급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진찰 및 검사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까지 치료 중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치료의 사전적인 의미나 일반적인 용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2013. 3. 29.) 약 8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이미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가 2014. 12. 31. 무렵에는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전에 발생한 입원 치료로 인한 비용 등은 원고의 과실을 감안하여 피고와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2015. 1. 1. 이후에는 혹시 예상과 달리 입원 치료 등을 계속 받게 되더라도 합의금 지급의 대가로 본인이 그 입원 치료비 등을 부담할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를 2015. 1. 1. 이후부터는 퇴원 후 발생하는 정기적인 진찰 및 검사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까지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킬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형사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400,000,000원에 가까운 원고의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액 전부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의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 중 '향후 원고 산재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입원 치료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직접적으로 낫게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에 거주하였으나, 소득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으로 한다(가동일수 월 22일).

원고는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가동기간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0% 영구장해

계산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개호비 : 504,912,790원

향후치료비 : 156,444,064원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 검사 및 보존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검사비 및 검사를 위한 입원비 등으로 연간 15,564,87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17. 9. 2.부터 여명종료일인 2033. 3. 15.까지의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156,444,064원이 된다.

원고는 신체감정일로부터의 향후치료비를 구하고 있으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를 가려 그 한도 내에서만 이를 기왕의 치료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치료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는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5378 판결 등 참조), 신체감정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가 향후치료비 상당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로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향후치료비만을 인정한다.

보조구 비용 : 60,687,79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휠체어, 욕창방지방석 등의 의료보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17. 9. 2.부터 여명종료일인 2033. 3. 15.까지의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60,687,790원이 된다.

원고는 신체감정일로부터의 보조구 비용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신체감정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보조구 비용 상당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로부터 여명 종료일까지의 보조구 비용만을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 원고 과실 35%

공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관련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참조).

그리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공제 후 결과

2012. 8. 26.부터 2017. 8. 31.의 일실수입 손해

2012. 8. 26.부터 2017. 8. 31. 치료비 등 손해

형사합의금 : 10,000,000원

위자료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