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정737 판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회사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원권 중 일부를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인 I에게 자신이 직접 양수인을 지정해서 매도할 것을 지시하거나, G골프장에 회원권을 매도할 의사를 표시하여 매수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와 관련한 I의 보고에 따른 피고인의 최종 승인을 통하여 위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회사와 L의 관계, L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G골프 회원권의 처분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L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회원권 중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G골프 회원권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질권을 설정받았다가 이후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당 회원권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골프회원권 처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처분행위의 효과는 해당 골프회원권의 소유자인 이 사건 회사에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는 L에 대한 약 1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G골프회원권 약 30장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회사가 L과 약정한 최종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 2. 26.경 L과의 약정을 통하여 위 회원권 30장 중 이 사건 회사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L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6장을 제외한 나머지 24장의 회원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L에게 부여하면서 위 회원권 양도에 필요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 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명의개서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L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따라 L은 양도인 명의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회사 인감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 위 회원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해당 회원권에 대한 최종 소유자를 이 사건 회사에서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한 후 양수인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