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14393 판결

원고는 2012. 6. 9.부터 2014. 6.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부천시 C에 위치한 'D' 주점에서 드럼, 오르간 연주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1,0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주점 업주는 E로, 피고는 E에게 고용되어 위 주점에서 드럼, 오르간 연주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2.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2014. 1.경 피고를 찾아와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그 때부터 위 주점에서 악기 교습을 받거나 노래하고 책을 읽고 손님과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 귀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위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주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2. 6. 9.은 위 주점이 개업하기 이전인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피고가 2014. 2. 23.부터 2014. 6. 13.까지 기간 동안 임금 108만 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산정기간과 달라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당시 남편과 사별하여 위 주점에 찾아가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의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주점을 자주 방문한 목적이 근로의 제공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1, 2(각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김지영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