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64497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내지 15, 을7 내지 9, 1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갑6(건설공사계약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공장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갑6(건설공사계약서)을 토대로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고는 을1(건설공사계약서)을 토대로 168,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을1(건설공사계약서)의 '2013. 4. 1.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지급시기 및 지급율에 대한 기재와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소외 회사는 2013. 3. 5.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 북부본부지사에 위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건설공사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때 위 공장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1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신청·신고한 점, ② 소외 회사가 각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허위로 높은 금액으로 신청·신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소외 회사가 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작업일지에 '피고는 계약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인다)에 못을 박아놓았으니 금액에 차질 없이 진행 바람'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작업일지는 소외 회사가 처리한 공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규칙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갑6(건설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내역서(갑13)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공사대금 153,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공장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처분문서로서 갑6(건설공사계약서)의 증명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력 인입비 2,150,000원, 상수도 인입비 1,331,940원 및 전기통신 감리비 700,000원 합계 191,181,94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수령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1,181,940원의 피추심채권 중 원고의 집행채권금액인 65,023,2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원고는 위 공장 신축공사 도중에 피고의 권유로 2층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어서 추가공사로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이동·설치하게 되었는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계단 이동·설치비용 1,300,000원을 추가로 청구한다.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건설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쌍방이 합의하여 건축공사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 정산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계단 이동·설치를 추가공사로서 유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및 유상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 비용 액수 등에 대한 명확한 정산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건축공사비 정산서(갑8)에 계단 이동·설치비용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오히려 계단 이동·설치비용의 규모,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비중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무상으로 계단 이동·설치를 해주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9, 10, 14, 17-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로서 계단 이동·설치비용 1,300,000원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① 을1(건설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공사기간 종기인 2013. 5. 20.로부터 129일이 경과한 2013. 9. 25. 비로소 위 공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바, 공사대금에서 기발생한 지체상금액을 공제해야 하고, ② 소외 회사는 피고의 동의 없이 최초 설계도면대로 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로서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최초 설계도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공사 부분인 ㉠ 2층 화장실 미시공, ㉡ 건물 외부 조적(모르터)벽체 미시공 모두 하자에 해당하고 그 밖에 ㉢ 공장 바닥 부실 시공 하자도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해야 하며, 또한 ③ 소외 회사는 최초 설계도면상 규격에 미달하는 에이치-빔 철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그 재료비 및 설치비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는바, 공사대금에서 부당이득금액을 공제해야 하고, ④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수령금 100,000,000원 외에도, 소외 회사에 전력 인입비 및 상수도 인입비를 각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6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3. 2. 15.부터 2013. 4. 15.까지로, 지체상금율을 매 지체일마다 1/1000의 비율로 정하되 공사대금의 10%를 지체상금 한도액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소외 회사가 2013. 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공장 신축공사를 164일 지체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164일에 대한 위 지체상금율에 의한 지체상금액이 지체상금 한도액, 즉 공사대금의 10%인 18,7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 한도액 18,7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2층 화장실 미시공 및 건물 외부 조적벽체 미시공의 하자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2-1~3, 9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하자감정촉탁 일부 결과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최초 설계도면과 달리 2층 화장실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건물 외부 조적벽체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공장 신축공사 도중에 2층 사무실의 위치를 변경하고 아울러 2층 화장실을 없애며 건물 하부 1m 부분 소재를 조적에서 판넬로 변경하는 등으로 공사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이 구조계산을 거쳐서 설계도면을 변경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공장 바닥 부실 시공의 하자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2-1~3, 9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하자감정촉탁 일부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장 바닥의 미장 및 에폭시 마감이 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19,506,764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장 바닥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은 19,506,764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살피건대, 을 15,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2. 소외 회사에 전력 인입비 2,150,000원, 상수도 인입비 1,331,94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집행채권금액인 65,023,292원의 범위 내에서 피추심채권 49,493,236원(= 잔존 공사대금 87,000,000원 + 전기통신 감리비 700,000원 - 지체상금 한도액 18,700,000원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9,506,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김지영 류일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64497

판결선고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