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20424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가 제5호증의 2,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 12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작업을 하던 소각로 연통은 사람 키를 넘는 높이여서, 그 상부에서 작업을 하거나 덮개를 씌워서 보존을 하려면 사다리 등 기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연통 위에 다다를 수 있는 H자형 높은 사다리, 또는 A자형이라면 적어도 일자로 폈을 때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제공하고, 필요시 사다리 하단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며, 보호장구를 제공함과 함께 작업 및 장비사용시의 유의사항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견고하지 않은 A자형 사다리만을 제공한 채 마무리작업에 임하도록 하였는바, 위 피고가 원고의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다른 축로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A자형 사다리를 일자로 펴서 사용하는 것이 통상의 용법에 반하여 위험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보호장구 및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다리를 요구하거나 동료 근로자로 하여금 사다리 아래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사다리에 올라감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케이엔이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피고 B의 직원들에게서 형식적으로나마 안전서약서<1>와 안전교육이수증을 제출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 케이엔이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소각장 설비공사 전체의 책임자 지위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 케이엔이가 피고 B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에 관여하였다거나 D 등을 통하여 피고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권, 작업배치·관리권을 행사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2>.

F생 남자, 사고 당시 41세 2개월 남짓, 가동종료일 2033. 3. 28.

2014. 9. 1.부터 2033. 3. 28.까지 : 10%(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 편 족관절 부분 II-1-b-5항, 영구장해)<4>

원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소득을 월 4,400,000원(= 1일당 200,000원 X 22일)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7. 15.까지는 위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최종납기일 이후로서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4. 7. 16.부터는 원고의 실제소득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5>, 한편 갑 제19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특수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내화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앙카용접 보조작업 등을 한 사실, 사고 후 2016. 6.경에는 제이에프씨 주식회사에 '조력공'으로 채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뒤인 2014. 7. 19.<6> 이후로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조력공<7>'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도록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3회의 수술을 시행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총 11일간 근친의 개호를 받았다고 인정되는바, 이 기간의 개호비 합계액에 피고 B의 책임비율을 곱하면 670,615원(= 958,022원 × 70%)이 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2. 성형외과수술비로 76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하고 피고 B의 책임비율을 곱하면 447,575원(= 762,000원 × 0. 8391 × 70%)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와 장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6,5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1,308,365원(= 일실수입 3,690,175원 + 개호비 670,615원 + 향후치료비 447,575원 + 위자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6. 19.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 케이엔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영

각주1) 위 안전서약서에는 "재해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원고)과 소속회사(피고 B)에 있으므로 귀사(피고 케이엔이)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케이엔이는 위 안전서약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는 본안 전 항변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안전서약서는 원고가 2014. 6. 17. 피고 B에 채용됨과 동시에 피고 케이엔이 앞으로 제출한 것인바, 피고들과의 관계 및 산업안전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한 부제소합의가 반드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서 유효한지 의문이 있다. 따라서 위 안전서약서를 원인으로 한 피고 케이엔이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2) 오히려, 증인 E은 피고 케이엔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각주3) 원고의 요양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총 60일인바(갑 제3호증),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0일간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4. 6. 19.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2014. 8. 17.'이나, 현가계산의 편의상 '2014. 8. 31.'로 본다.

각주4)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감정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각주5) 원고는 갑 제13, 14, 23, 24호증을 제출하면서, 2016. 1. 19.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여러 내화물시공업체들에 재직하며 총 87,407,701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금융거래내역이고, 과연 그 입금자가 모두 원고의 사용자였는지도 명백하지 않아, 사고 당시의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각주6) [ 이 법원은 원고에게 '사고 이전의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거듭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과 200,000원의 일당을 약정한 자료 및 "한 달 평균 20일정도 일한다"는 동료 직원 E의 증언만을 강조하였을 뿐이다. ]

각주7) 또한 원고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제철축로공'의 통계소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월 4,400,000원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각로에 내화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하였던 반면, 제철축로공은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의 내화물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경우보다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직종이라고 보이므로, 위 통계소득을 참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주8) '2014. 7. 16.'이나, 호프만수치 적용의 타당성을 위하여 '2014. 7. 19.'로 본다.

각주9)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