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가단258748 판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도 2015.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B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을 "선금액 275,000,000원, 보증기간 2015. 5. 26.부터 2016. 7. 2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로써 B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피고와 D이 각 선금액 비율로 보증하였다).

원고는 2015. 6. 5. B에게 선급금 7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5. 12.경 B의 채권자 E 주식회사로부터 'B에 지급할 공사대금(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 제외) 중 59,043,42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14.자 2015카단20406 결정), B의 채권자 F, G으로부터 'B에 지급할 공사대금(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 제외) 중 64,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5. 12. 16.자 2015카단8034 결정)을 각 송달받았다(그 후 F, G은 2016. 2. 5. 위 채권가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그 후 B은 2016. 2. 4. 원고에게 위 공사포기각서 제출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 제출건 철회 요청' 및 위 가압류 등을 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 성실이행 각서'를 제출하면서 제3회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5. B의 채권자 F, G의 채권가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 B 및 근로자들에게 제3회 기성금 중 선금정산액(선급금에서 공제되어 제3회 기성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 160,590,000원(그 중 118,897,709원은 근로자들에게 직접노무비로 직불되었다)을 지급하였고, 2016. 2. 6.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계약업체 상태정보 변경(부도업체)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B은 그 후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다가 2016. 4. 11. 원고에게 다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4. 15.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원금 236,308,311원 = 미반환 선급금 380,718,945원 × 450,000,000원 / 725,000,000원

이자 8,144,544원 = 위 원금에 대한 2015. 6. 5.부터 2016. 6. 9.까지 370일 동안 연 3.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선급금 반환사유 발생일)은 B이 최종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2016. 4. 11.경이고, 그 당시 원고가 B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선금미정산액)은 466,918,641원(= 725,000,000원 - 183,691,055원 - 74,390,304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임의로 86,199,696원을 공제한 380,718,945원을 기초로 산정한 보증채무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6,199,696원에 피고의 보증비율을 곱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금 32,28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이 2016. 2. 2.경 또는 2016. 2. 3.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 2. 5. 제3회 기성금으로 지급한 160,590,000원은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직불처리된 노임으로서 원고와 B 사이의 노임직불합의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급금으로 우선 충당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은 B이 최초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2016. 2. 2.경 또는 B의 부도일(당좌거래정지일)인 2016. 2. 3.경이고, 그 당시 남아 있던 선급금 541,308,945원(= 725,000,000원 – 183,691,055원) 중 160,590,000원은 당연히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제3회 기성금 160,590,000원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이로써 원고가 B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선금미정산액)은 380,718,945원(= 541,308,945원 – 160,590,000원)이 되며,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위 380,718,945원을 기초로 산정한 보증채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증채무금은 없다.

설사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이 2016. 4. 11.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6. 2. 2.경 B의 부도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2016. 5. 4. 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2조 제7호, 제6조 제2항 소정의 면책사유(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여전히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증채무금은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2016. 2. 2.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3. 당좌거래가 정지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6. 2. 4. 원고에게 위 공사포기각서 제출을 철회하면서 종전 가압류 등을 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할 의사를 명확히 하였던 점, ② 이에 원고는 2016. 2. 5. B의 채권자 F, G의 채권가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 B의 위 공사포기철회의사를 수용하고 같은 날 B 및 근로자들에게 제3회 기성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그런데 B은 그 후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다가 2016. 4. 11. 원고에게 다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도 위 공사포기의사를 수용하여 2016. 4. 15.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④ 피고는 당초 2016. 6. 9. 원고에게 일부 보증채무금만을 지급할 당시에는 선금미정산액 380,718,945원을 산정하면서 임의로 공제한 86,199,696원과 관련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의하지 않은 제3회 기성금 지급'을 보증채무금 지급거절 사유로 삼았을 뿐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을 문제삼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종전의 위 지급거절사유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던 점, ⑤ D은 2016. 5. 4. 원고로부터 보증채무금을 청구받은 다음 원고의 계산 착오로 공제 누락된 선금정산액 74,390,304원만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보 증채무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을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은 B이 최종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한 2016. 4. 11.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6. 4. 11.경 당시 B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선금미정산액)은 466,918,641원(= 선급금 725,000,000원 - 선금정산액 183,691,055원 - 제3회 기성금 지급시공제 누락된 선금정산액 74,390,304원)임에도 피고는 위 금액에서 임의로 86,199,696원을 공제한 380,718,945원(= 466,918,641원 - 86,199,696원)을 기초로 보증채무금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선금미정산액) 86,199,696원 중 피고의 보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3,503,259원(=86,199,696원 × 450,000,000원 / 725,000,000원,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보증채무금 32,28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보증사고일이 2016. 2. 2.경 또는 2016. 2. 3.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보증사고일이 2016. 4. 11.경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은 2016. 4. 11.경이고,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2016. 2. 2.경 B의 부도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2조 제7호, 제6조 제2항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32,284,76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기산 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3.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각주1) 이 사건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원고가 B에게 매회 기성금(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전체 공사대금 중 해당 기성금이 차지 하는 비율만큼의 선급금이 해당 기성금에 우선 충당되고, 원고는 B에 나머지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각주2) 원고는 2018. 6. 21.자 준비서면 제6면에서 "위 86,199,696원에 피고의 보증비율(62.069%)을 곱한 53,507,170원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에 우선하여 지급가능한 노무비 52,014,308원을 산정하고, 다시 피고의 보증비율을 곱한 32,284,760원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각주3)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일부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면서 약정이자기산일을 '2015. 6. 5.'로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