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합228 판결

피고인 A 『2017고합18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F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AI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J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AK E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6년도 1기, 2016년도 2기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K D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합197』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합22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합39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I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J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피고인 D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2016. 3. 27.자 수재의 점,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2016. 12. 8.경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 피고인 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 2017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 2017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J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A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6. 3. 2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F,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F, G)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 G의 추징액 47,096,000원 = 수수액 합계 48,656,000원에서 피고인 G이 수재 당일 피고인 H 및 그 처와 아들 명의 등으로 적금을 예치하여 돌려준 1,560,000원을 공제, 2017고합396호 수사기록 1권 132, 183쪽 이하 등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합185』 [피고인 A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F에 사용사업주를 소개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딜러에 불과했을 뿐, AD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AF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세포탈 범행구조와 내용 ○ 사용사업주와 직접 거래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이 사건에서는 AF)의 경우, 통상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임금, 4대 보험료, 파견관리비를 비롯하여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다. 그 중 합법적으로는 거의 유일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파견관리비는 임금액의 3-7% 정도인데, 그나마 그 금액도,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 용역을 수주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며 영업을 하는 소위 딜러(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파견수수료 비율을 낮춰 수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익만으로는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정이 있다.

이 때 근로자파견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 10% 전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것보다 폭탄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하부 도관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해당 업체에 위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차액 상당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상 자료상을 개입시켜, 사용사업주로부터 최종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에 이르기까지 용역대금이 내려오면, 각 단계별로 업체당 2-3%의 부가가치세를 나눠 취득하기도 한다. 한편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최하위 단계의 폭탄 업체는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결국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AF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부업체이자 폭탄업체인 AI, AJ, AK 등은 모두 AF와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된 서류상 회사들로, 설립한 지 약 6개월 만에 약 20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구조상, 결국 매출액이 늘어나야 주된 수익원이자 포탈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므로, 보다 많은 인력(파견근로자)과 이들을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사용사업주)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 범행 성패의 관건이다. 이에 따라 결국 매출을 좌우하는 딜러의 역할은, 그의 역량에 따라 AF와 같은 인력업체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이고 필요불가결하다. 2 AF의 설립 경위 ○ AD는 AF의 설립 이전에도 이와 같은 아웃소싱 등 업무를 하는 BT 주식회사, 주식회사 BU 등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업체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I 역시 AD와 함께 BT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AD와 피고인 I의 내부적 사정으로 결별하여, AD는 AF를, 피고인 I는 B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업체인 BV로부터, 피고인 I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BW, 자신이 운영하던 BX, 위 BT 주식회사, AF에 순차적으로 인력공급업무를 수주하여 왔는바, 주식회사 BW, BX, BT 주식회사는 모두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폐업하였다. 3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 피고인은 AD와 함께 AF의 유일한 딜러였다. 이들은 수주한 용역을 오로지 AF 명의로만 수주하였고, 다른 업체 이름으로 인력공급 용역을 수주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AF와 연결한 거래처에 대한 근로자 모집과 사후관리,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하였고, AF와 AI 등의 업무가 함께 이루어진 AH 306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매월 2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던 BP,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달리, 수수료 명목으로 AF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아 갔다.

피고인은, AD가 피고인 I와 결별 후 인천 남동구 AH 306호에서 AF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인 2015년 8월경부터, 수시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당시 위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BP, 피고인 C, 피고인 D와 달리 AD의 대표이사 집무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위 306호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실무자들에 대하여 부장, 과장, 대리 등의 호칭이 사용된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AD, AF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과 함께 이사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관련 범행 당시 피고인 F에게 AD,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AF의 이사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AF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정산표상 '부가세 20%'라는 항목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위 정산표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사무실 대표이사 집무실 책상에서는, 반 이상이 피고인 A의 필체로 작성된 메모장(나머지는 AD의 필체이다)과 '국세청 세무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조세포탈'이라는 내용의 출력물이 함께 발견되었다. 역시 위 사무실에서 발견된 피고인 A의 지출내역이 기재된 문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 집무실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A'이라는 바탕화면 폴더에 저장하여 두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위 지출내역에는 피고인 A이 지출한 AF의 기장료와 운영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다만 피고인은 위 정산표 내용에 대해, '수수료가 부가세 20%로 표시되어 지출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수수료 명목으로 파견관리비 중 50%를 지급받았고, 부가가치세 중 20%와 파견관리비 중 50%로 산정한 금액이 비슷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주는 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7고합185호 수사기록 7권 3123, 3124쪽). 오로지 매출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딜러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산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F의 하부 폭탄업체인 AI, AK의 각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 4 피고인의 자금거래내역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C, D, B, AJ, AI, AF, AK 등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BY의 계좌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포함하여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 중 2015. 3. 30. 2,800만 원, 2016. 3. 30. 4,101,080원, 2016. 5. 20. 3,000,000원은 AF 내지 AI으로부터 대표자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대표자가수금 명목으로 AF에 81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2017고합185호 수사기록 7권 2985쪽 이하 참조). 5 세무조사 이후 정황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C의 검찰 조사 무렵인 2017. 2. 2.부터 2017. 2. 8.경까지 피고인 C과 20차례 가까이 통화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6. 5.경부터 AD가 베트남으로 출국할 무렵인 2017. 2.경까지 AD와 약 1,400회에 가까운 통화를 하였다(한편 AD는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무렵,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B, C, D의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알려주고,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AD, 피고인 B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검찰 소환여부를 확인하거나 BP, 피고인 B, C으로부터 조사내용을 청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AD와의 긴밀한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서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하면서,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AD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범들과의 의사 결합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구조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D와 같이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사람(AD가 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왔다는 사정은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외에도 폭탄업체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 행위,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 용역을 수주하는 행위, AF와 폭탄업체들 사이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행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행위 등이 필수적인바, 결국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여러 사람이 그 행위를 일부씩 분담하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그런데 앞서 본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세포탈 범행구조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사업주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파견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을 수 없어 AF의 수입원 자체가 봉쇄되므로, 피고인의 공식적인 역할인 딜러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AF의 수익구조와 운영형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세무조사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F의 운영자이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AD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와 같은 조직적인 범행 구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 관리 및 용역 수주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AF의 수익구조와 운영형태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딜러의 업무를 담당하며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취득하여 온 이상,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당시 AF 사무실에서 근무한 BP, 피고인 C, D 등과 같은 실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AF와 폭탄업체 설립 및 운영, 세금계산서 발행행위 등을 직접적으로 분담하거나 이에 주도적으로 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범의나 AD를 통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2017고합228』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AD의 부탁을 받고 AD에게 피고인 F을 소개하거나, 증재행위가 완료된 이후 AD가 피고인 F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달하였을 뿐, AF의 대출 관련 범행[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F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 대출 실행 이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공모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D, 피고인 B,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F의 운영형태나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점 역시 잘 알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당시 AF는 국세 체납으로 국세완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D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제안하고 대출 알선을 위해 피고인 F을 소개시켜주었다(2017고합228호 수사기록 7권 3184쪽 이하, 증인 B의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의 문자내역(2017고합228호 수사기록 8권 3860 - 3862쪽)에 의하면, 1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퇴직연금 불입을 독촉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G에게 'A 이사가 수금 중입니다.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장에 있어서 수금하는 대로 A 이사가 전화 드린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바로 보고한 사실(2016. 12. 30.자 문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4시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4시까지 계속 보챌 텐데'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2 피고인 B이 AF의 국민카드 결제내역, 피고인 B의 하나카드 결제내역 및 벌금, 월세 지출내역 등을 피고인에게 발송한 사실(2017. 1. 10.자 문자), 3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국민은행 AF 이자 300,000원 정도만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어차피 남으면 카드 값으로 나가니깐. 그리고 내 지출결의도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2017. 2. 6.자 문자)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AF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도 상당 부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고인 F, AD와 함께 삼성동 부근의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AF의 대출 상담 중 이를 거절당한 적도 있다(2017고합228호 수사기록 8권 3735쪽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이 피고인 F에게 AF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 설명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여, 2015. 3. 초순경 내방역 부근에서 피고인 F에게 AD,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당시 자신을 AF의 이사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2017고합228호 수사기록 8권 3766, 3767쪽 피고인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고인 G에 대한 대출 관련 접대를 위해 피고인 F에게 AF의 법인카드를 교부하거나, AF가 국세 체납으로 국세완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금원 차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2017고합228호 수사기록 8권 3777, 3778쪽 피고인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된 이후 피고인 F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과 피고인 F에 대한 대출알선의 대가 등이 포함된 돈이 담긴 쇼핑백을 피고인 F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위 대출금 3억 원은 모두 AF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직후 그 중 1,600만 원을 AD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은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그 중 일부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F에 대한 대출과정에 관여하였고, 위 차용금의 출처가 대출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기업운전자금대출금 명목의 AF 소유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

판단 앞서 본 공모의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D와 피고인과의 관계, 근무형태,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단순히 AF 대표이사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구조나 업무형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면서 공범들과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사촌형인 AD의 제안으로 2012년 10월경부터 AD가 운영하던 아웃소싱 업체인 BT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BT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AD의 부탁을 받고 AF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AH 306호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함께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AF의 운영을 위해 제공하고 AD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대표자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AF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BZ, 1618호에서 홀로 거주하여 왔는데,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 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27. AF의 급여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벌금 역시 피고인이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F를 위한 대출 및 증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은 위 대출 및 증재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위해 피고인 A이 피고인 F을 소개하는 자리에 함께 동석하고 국세완납증명원 발급을 위한 체납 국세 600만 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후로 피고인 G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실행을 위해 AF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위 하나은행 AT 지점에 홀로 방문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매입매출 통계 자료는 AF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영업이익 비율이 연 0.4%에 불과(영업이익 2,500만 원/매출액 5,879,388,200원)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F는 체납 국세 600만 원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여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대출 관련 서류 제출을 독촉하는 피고인 G에게 '내일 세금을 완납하고 모레 제출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현장실사도 AF와의 관련성을 외부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운 위 AH 306호와 피고인 B이 개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AF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오피스텔에 방문한 것에 그쳐,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대출금 3억 원은 모두 AF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B은 대출이 실행된 직후 그 중 약 1,800만 원을 개인 카드론 및 차량할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AD, 피고인 A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고, AD로부터 진술할 내용을 전달받거나 피고인 A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AD, 피고인 A과의 긴밀한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장 피고인은 AK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줄 알고 AD의 부탁으로 명의 대여를 승낙했을 뿐 조세회피나 강제집행면탈의 의도는 없었다.

직권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AD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4. 28. AH 306호에서, A, AD가 피고인을 AK의 대표이사로 변경 등록하고, 피고인 명의로 AK를 운영도록 허락하였다.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AD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AK의 대표자로 등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 기관에 불과한 대표이사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구성요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대출 실행의 대가로 대출금액의 10%를 요구한 적은 없고, 피고인 J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금품 내지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피고인 J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F, 피고인 J는 수사 초기 진술을 한 차례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G이 담당한 직무 내용, 피고인 G을 알게 된 과정과 친분 관계, 공여의 동기와 경위, 금품 전달 및 향응 제공 경위와 방법[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공여할 3,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해당 지점의 현금 부족으로 1,500만 원은 5만 원 권으로 종이 띠지에 묶어서, 1,500만 원은 수표로 마련하여 연신내역 근처에서 피고인 J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J가 수표 1,50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 이를 고무줄로 묶은 다음 이를 각각 은행 봉투 2개에 넣어 소지하였으며, 골프비용은 피고인 J가 따로 보전받기로 하여 당일 피고인 J의 비용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다], 금품 공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F, 피고인 J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피고인 F은 피고인 J의 존재를, 피고인 J는 피고인 G의 금품 내지 향응 수수 사실을 숨겨 그 상대방을 각각 보호하려고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 G은 2회 검찰 조사 당시까지(2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J가 동석하기도 하였다)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피고인 F, 피고인 J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F의 3,000만 원 인출내역 및 피고인 J와 그 처의 계좌내역 등이 확보되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중처벌이 시작되는 금액인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500만 원에 대하여만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J는 피고인 G의 주장과 같이 1,500만 원만 공여하였다고 진술한다면 그 책임이 더 가벼워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F, 피고인 J가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굳이 형사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G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017고합396』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BD의 운영 실태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H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G과 사이에서 대출 관련 사항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H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H과 2017고합396호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BD의 설립경위, 이 사건 대출 역시 앞서 본 AF와 유사한 형태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B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직후 피고인 H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초부터 피고인 H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본 AF와는 달리 피고인 A이 BD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외에 그 업무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2 피고인 A이 대출 당시 BD의 재무상황이나 피고인 H의 신용등급 문제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가 거부되었던 사정 등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3 피고인 A이 대출 실행 직후 피고인 H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그 자금의 출처가 대출금이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행위와 별도의 대출 알선 내지 증재 행위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는 점(다만 피고인들은 위 금원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피고인 H도 피고인 A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G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대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고, 대출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장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피고인 H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거래처를 피고인 H에게 넘겨주기 위해 BD를 설립하였고, 실제 B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에는 BD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공모의 법리,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세포탈 범행구조와 내용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는 피고인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하면서,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피고인 H과의 의사 결합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I는 BD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H로 변경된 후에도 여전히 딜러 업무를 하면서 BD의 거래처를 관리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처들 사이에는 BD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로도 여전히 피고인 I가 BD의 업무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2 피고인 I는 피고인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D의 하위 폭탄업체를 만들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수익원으로 하여 BD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역시 알고 있었다. 3 피고인 I는 BD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H로 변경되었음에도 2017년 4월경까지 BD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BG, 주식회사 BH 등의 입출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으면서 자금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또한 BD의 하위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BG의 계좌에서 피고인 I의 개인 모임 회비가 인출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 I는 대표이사 변경 이후 BD와의 금전 거래는, BD의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일급 내지 BD의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I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인력 관리를 위한 일급 지급과 운영자금 지급은 결국 사업자금을 지원한 것과 다름 없다. 5 피고인 I가 BD 양도 이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CA의 경우, 사내이사로 피고인 H이 등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CA의 2016년도 상반기 매입 중 약 90%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B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이 설립한 폭탄업체이다. 6 피고인 H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I가 BD에서 딜러로 일하면서 BD의 조세포탈에 가담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장 피고인 G은 피고인 H이나 피고인 A로부터 1,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피고인 H, A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H,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담당한 직무 내용, 피고인 G을 알게 된 과정과 친분 관계, 공여의 동기와 경위, 금품 전달 경위와 방법, 금품 공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진술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H,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이 없음에도 굳이 이를 지어내어 자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G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G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배달 사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고, 피고인 H이 대출 신청을 하기 전 피고인 G과 피고인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 G이 대출 성사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엿보인다.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제2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10년 2월

피고인 B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제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AD,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AF의 대표이사가 되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87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탄업체 운영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대한 가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AD,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13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초반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탄업체 운영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대한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AD,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초반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탄업체 운영이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1년 11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한 이후 대출 실행을 위한 증재 행위에도 관여하였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대출 알선 업무를 하거나 증재 행위 등에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G

피고인 H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제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8년 9월 10일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H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의 포탈 세액이 합계 약 8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가담 부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I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5년 7월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의 증재 행위 이후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2017고합228호)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권판단

결론

BD 관련 사기의 점(2017고합3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