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합24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247

판결선고

2017. 11. 30.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 징역 1월 ~ 1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0월) + 경합되는 범죄 상한의 1/2(징역 5월)]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자금을 유용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사회적인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주식회사 H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은 각 지점의 회사 소유 물류운반차량 관리 등을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바, 협력업체는 노사협의에 따라 회사 관계자와 노동조합에서 각각 추천한 후, 회사 육상운송팀 등 팀장급의 심의, 각 팀별 상무의 결재, 물류사업본부장의 결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협력업체가 선정된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회사 측과 교섭할 경우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행동하고 회사 측에 협력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임무가 있었으나, 협력업체 추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그 선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특정업체를 추천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힘써주는 대가로 그 업체의 운영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H 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을 역임했던 C에게 "부산지점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관리하는 협력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회사 측에 추천해줄 테니, 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수익금 중 일부를 달라."라고 제안하고, C은 위 제안을 수용하며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상납 하겠으니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며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사협력팀 상무를 통해 회사에 C이 운영하는 S를 부산지점 트레일러 차량을 관리하는 협력업체로 추천하며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회사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0. 4.경 위 S와 '육상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1.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조합원들 모르게 개설하여 차명으로 사용하는 'H 노동조합'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9,801,97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C(S, U), B(V), W(주식회사 X), Y(Z), D(AA), E(AB) 등 6명으로부터 주식회사 H 협력업체 추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J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80,459,97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내용이 자신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수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08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H(이하 'H회사'라고 한다)이 협력업체<1>와 물류운반차량 관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H회사의 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 한다)과의 노사협의에 따라 H노조에 협력업체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H노조의 대표자로서 H회사에 추천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피고인은 협력업체 추천과 관련하여 'H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C, B, W, Y, D, E(이하에서는 통틀어 'C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러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이 H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데 있어 H회사 임원 AC, AD을 통하여 H노조 위원장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특정인을 추천하는 사무가 H노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H노조 위원장인 피고인이 H노조와의 대내 관계에서 H회사 협력업체 추천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C 등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0. 4. 27. '2010년도 상반기 운영위원 및 임원·조직관리자 회의'에서 구내식당 등 협력업체 운영을 통해 H노조의 운영비를 보충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증거기록 제3847쪽), W이 주식회사 X을 운영하면서 2010. 5. 25.부터 2011. 8. 26.까지 H노조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H노조의 특별수입계정 중 협력사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한(2010년 96,437,091원, 2011년 86,806,871원)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5140쪽). 그러나 ① W을 통한 조합비 충당 행위는 H노조 규약에 따른 대의원대회 등 절차(증거기록 제5078쪽, H노조규약 제23조 참조)를 밟아 의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H노조 구성원 중 누구도 구체적인 협력업체 운영 실태를 알지 못했던 점, ② 피고인은 2011. 8. 23.경 '2011년 중반기 운영위원 및 임원·조직관리자 회의'에서 협력업체 운영에 대하여 발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협력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고(증거기록 제3950,5080쪽), 실제로 그 이후 H노조 내부적으로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논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H노조가 W을 통해 조합운영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정만으로 H회사에 대한 협력업체 추천 행위가 H노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① AC, AD, 피고인 사이의 위 협의는 단체협상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된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협의 내용이 회사와 노조 사이에서 서면화되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추천의 방식이나 효력이 정해지지도 않았던 점, ② AC, AD은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의 협조를 기대하고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었을 개연성이 낮지 않은 점(AC, A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개인적 청탁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 AC, AD 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세 사람 사이의 협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다른 회사 임원이나 노동조합 간부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만약 H회사와 H노조 사이에서 협력업체 운영을 통하여 회사가 노조의 운영비를 보조하기로 하였다면, H회사가 협력업체에 이를 통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함이 상당한 데도 그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4935, 504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AC, A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회사가 H노조에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추천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W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난 뒤 피고인이 수탁 관리비 중 일부를 노조운영비로 송금해달라고 하여 계약이 해지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667쪽 이하, 제3093쪽 이하, 제4930쪽 이하. W에게 협력업체 운영 의사를 타진한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5185쪽)], 이처럼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W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을 요구받은 W이 계약유지를 위한 묵시적인 의사 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이는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W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H조합의 운영비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W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H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W 사이에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각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노조 위원장 A에게 H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0. 1. 26.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노조 위원장 A에게 H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3. 1. 28.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6,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노조 위원장 A에게 H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2. 4. 5.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9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노조 위원장 A에게 H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4. 1. 14.경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7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H노조와의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 H회사 협력업체 추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A에 대한 금원 교부행위 역시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이서윤 최동환

각주1) H회사 내부적으로 위·수탁관리인과 협력업체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2958, 2965쪽 등 참조), H회사에서 회사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특정인을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에서 이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하에서 협력업체로 칭한다.

각주2)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뜻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H노조 규약 제3조도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기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산업 사회의 복지 구현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