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58000 판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 중 "을의 호봉은 14호봉이며" 부분과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

갑 제1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4.부터 2015. 8. 31.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 사건 학교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채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제7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출산하게 된 경우)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였음이 인정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참조).

원고가 최초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2009. 2. 4. 무렵의 공무원보수규정은 그 제8조에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고, 위 [별표 15]에 의한 [별표 11]의 '비고'란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제 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라고 규정하여, 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따른 기간제 교원 이외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 산정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기조는 그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또한 2008. 12.자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계약제 교원 운영 참고 자료'에서 기간제 교원의 보수획정에 관하여 위 공무원보수규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이래 2011. 3.경의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도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이라는 규정을 둔 외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기간제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위 교육청의 2015. 6.자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 중 "을의 호봉은 14호봉이며" 부분과 같은 기회에 그 부분과 같은 취지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동의서와 확인서는 그 작성 당시 27호봉의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채용된 연금 비수급자인 원고의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이다)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나아가 동일한 기조가 유지된 공무원보수규정 아래에서 그 이후 체결된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 중 이 사건 계약서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호봉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호봉계약'이라 한다)과 그 각 기회에 함께 작성된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확인서도 같은 이유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교감 등으로부터 14호봉으로 채용계약이 이루어짐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인장을 위 교감 등에게 맡겨 채용계약서들이 작성되었고, 그 기회에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던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각 호봉계약과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호봉계약이 강행법규인 공무원보수 규정에 위반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이 사건 각 호봉계약 등의 효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에 적용될 호봉 및 급여 차액

이 사건 계약서를 포함한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의 계약서에 '을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과 관련된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호봉의 획정 및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호봉계약들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 이상 원고에 대한 호봉과 수당 등의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의 각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갑 제3,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산정된 원고의 급여와 그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왔던 급여 사이의 차액은 다음과 같음이 인정된다.

본봉 및 기타 수당 차액(원고가 구하는 2013년도 이후 부분)

차액 19,770,710원

지연손해금 1,684,572원 :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부터 2015. 9. 14.까지 연 5% 비율로 계산

차액 22,651,600원

지연손해금 797,460원 :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2015. 9. 14.까지 연 5% 비율로 계산

차액 14,047,920원

지연손해금 26,867원 :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2015. 9. 14.까지 연 5% 비율로 계산

퇴직금 차액

소결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