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나964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9,021,42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6.부터, 10,044,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나머지 3,977,42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요양보상비 3,977,420원, 휴업보상비 16,542,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휴업보상비 청구 부분을 10,0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일부 감축하는 대신에 새로이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78,000원과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 내지 17, 19, 20 내지 23, 26, 31, 3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업무상 부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휴업보상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8. 27.부터 2014. 2. 28.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여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해체·분리한 합판 및 자재 등을 리어카에 실어 내리막길에서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할 경우, 피고로서는 리어카 적재량이 과다하지 아니한지, 내리막길에서 리어카를 운반할 때 적재량에 따른 가속도를 감당할 만한 인원을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시작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 피고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보상비 10,044,00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3,044,000원과 그 중 위자료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6.부터, 휴업보상비 10,044,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휴업보상 대상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다음날인 2014. 3.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요양보상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각주1) 2013. 11월 마지막 주 3회, 2013. 12월 첫째 주 3회, 같은 달 둘째 주 3회, 같은 달 셋째 주 2회, 같은 달 넷째 주 2회, 같은 달 마지막 주 겸 2014. 1월 첫째 주 2회, 같은 달 둘째 주 2회, 같은 달 셋째 주 1회, 같은 달 넷째 주 2회, 같은 달 마지막 주 겸 2014. 2월 첫째 주 1회, 같은 달 둘째 주 1회, 같은 달 셋째 주 1회, 같은 달 넷째 주 1회, 같은 달 마지막 주 겸 2014. 3월 첫째 주 3회, 같은 달 둘째 주 1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9640

판결선고

2019. 1. 24.

인천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