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1643 판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정규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범행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노조 간부는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취업청탁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