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