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단13195 판결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5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은 비행기 청소, 이동, 대기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 보장 없이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하여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지만, 원고 등은 8일 중 6일을 1일 8시간 근무하여 주휴시간 포함 한 달 근로시간이 218시간이 된다. 결국 원고 등이 매월 9시간(=218시간-20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2015. 4. 1.부터(입사일자가 그 이후인 선정자들은 입사일부터) 2016. 11.30.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등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여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5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주휴시간 포함 한 달 근로시간은 189시간이 되는데, 원고 등은8일 중 6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한 달 근로시간은 196.3시간이 된다. 피고는 월 20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기내청소와 비품비치 업무를 담당할 항공기를 배정받기 때문에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월 209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1일 8시간, 8일 중 6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실 근로시간은 월 218시간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5.4. 1.부터(입사일자가 2015. 4. 1. 이후인 선정자는 입사일자부터) 2016. 11. 30.까지 월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액수는 별지 표의 각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각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분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2018.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