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623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38

판결선고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침대 앞 탁자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횟수,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전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