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7895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5.부터 2018.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1,897,640원, 2018년 3월 임금 1,085,336원 등 임금 합계 2,982,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522,962원과 위와 같이 퇴직한 D의 퇴직금 16,339,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합계 81,474,4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