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506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F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6. 5. 2.부터 2016. 5. 4.까지 총 3일 근무한 자로서, '근무 당시 작업장에서 연기와 냄새, 분진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안경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호흡곤란, 피부질환(피부중독)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2017. 4. 25.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F는 근무 둘째 날 이미 다리가 뻐근한 증상이 나타났고, 3일째 되는 날 점심 무렵에는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고 빨갛게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회사 측에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2016. 7.경 아웃소싱업체에 산업재해보상을 요청하고, 2016. 9.경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초 증상이 발현된 시기부터 고소까지 약 1년이 걸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F가 주장하는 증상(발진, 가려움증)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그 원인 또한 다양하므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위 증상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F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이후 샌딩 공장(총 근무기간 3개월 이상), 도금 공장(총 근무기간 2개월 이상)에서 근무하였고 두 군데 모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많으므로,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F는 샌딩 공장이나 도금 공장에서 일할 때는 피부질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유독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때만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공정의 유해성이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F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 도중 상당한 연기와 냄새,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3일 만에 심각한 정도의 피부질환이 나타날 정도로 연기와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보안경도 쓰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면 눈에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F는 수사기관에서 피부질환 외 안과질환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한 현장조사에서도 이 사건 현장은 유해광선에 노출되어 눈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연소물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이 문제화된 후 장기간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해광선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이상이 나타난 직원은 존재하지 않고, F와 비슷한 시기에 근무한 근로자들 중 F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는 점에 비추어, 기계마다 보안경을 비치해두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F의 주장 및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어서 보안경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