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2670 판결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4,9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5.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