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초기317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2239,2018

판결선고

2019. 5. 9.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가구 임가공업체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결제하지 못한 자재대금 등 채무가 3억 원 상당 있었고 '(주)F' 근로자들에게도 급여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사업장에 생산보조 근로자들을 파견받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산보조 근로자들을 파견해 주면 임금(시급으로 남자 6,500원, 여자 6,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부터 2016. 7. 31.까지 매월 1 ~ 9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216,735,648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부터 같은 달 11.까지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카자흐스탄인 3명(H, I, J)을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합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에서 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송재윤

각주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는 216,765,8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이는 216,735,648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각주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는 163,835,74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이는 163,835,648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