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6048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2, 14호증, 을 제2호증(갑 제12호증과 동일한 내용이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장해 발생 당시 시행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특히 건강상 유해한 장소에서 근로자를 고용, 근로케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적어도 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갑 제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의 작업 환경에 관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중 소음도 측정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측정 위치에서 노출기준인 90dB를 초과하는 소음도가 측정되는 등 9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점이 다수 산재하여 있어 강렬한 소음작업 내지 적어도 소음작업이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년간 작업장 내 소음 수치에 별다른 개선이 없었던 점, ② 원고 A은 피고의 생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장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위 원고가 담당한 작업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나, 적어도 위와 같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③ 피고는 귀마개, 귀덮개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폼타입으로 된 3M 귀마개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귀덮개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력과 관련하여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피고가 제출한 안전보건교육 일지에 의하더라도, 교육내용 중 일부 '작업시 귀마개 등 보호장구 필히 착용할 것'이 기재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가 귀마개를 지급하였다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나아가 피고가 소음에 의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그 밖의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거나 소음 감소 조치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비록 원고 A이 이 사건 장해 진단 이전인 2014. 4. 25. 의료법인 H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A이 20년 이상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위 사실이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⑥ 오히려 위와 같은 진단결과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청각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⑦ 원고 A은 하루 8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였거나 휴일에도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 A에 대한 청력검사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그 밖의 다른 원인은 없다는 소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그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경우 그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적정한 정도의 업무량과 근무기간을 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으로 하여금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신체·건강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안전의무가 있고, 자신의 몸 상태를 평소에 잘 살펴 노무 제공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A은 2014. 4. 25.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2> 원고 A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작업의 전환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장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다가 원고 A은 이 사건 장해 발생 무렵 피고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는 매월 보호구인 귀마개를 지급하였고, 안전교육을 하여 온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인데,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 보조구 비용 사이에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향후 보조구 비용에서 기지급된 요양급여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 A이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A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장해의 발생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4,000,000원, 원고 C, D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3,807,068원(= 보조구 비용 3,807,068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 발생일인 2016.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