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고단8544 판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 돈이 부족한데 3일이면 돈이 회전해서 다시 돈이 들어오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 20쪽,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반면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12,960,000원,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1,062,000원, 2017. 9. 1. 7,396,000원, 2018. 5. 29. 수원지방법원 17,733,000원, 2017. 9. 1. 경기도 7,396,000원, 2018. 6. 18. 고용노동부 34,140,000원의 체불정보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04쪽), ③ 피고인은 관련 판결에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자력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3 내지 150쪽), ④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결제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 2년가량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의 사업 운영 방법과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을 E에 소개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선급금을 받으면 피고인과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① 피해자가 지급받은 선급금을 피고인과 나누어 쓰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피해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