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고정2027 판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2017. 9. 2.부터 2019. 4. 17.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6,904,4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H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는 점, ②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는 피고인과 F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F을 위하여 고용보험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한 점, ③ 나아가 주식회사 H는 F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④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피고인이 F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F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