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고정2109 판결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버스에 탑승한 사실,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버스의 노선에 따라 직접 버스 운행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버스 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D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D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채용은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차량테스트를 실시하고, 차량테스트를 통과하면 면접을 거친 다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D는 2015. 9. 22.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와 D 간에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기간은 아직 D에 대한 차량테스트도 실시되지 않은 시기로서 이 사건 회사는 차량테스트 결과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D로서도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인 채용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D의 버스 운행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던 상태였다.

견습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부장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시험 때 또는 면접 때 물어봅니다’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역시 이후 차량테스트 과정에서 평가될 항목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의 성격보다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차량테스트를 위한 교육훈련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는 견습 운전자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에 임금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으며, D 역시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더욱이 D는 2018. 10.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근 견습기간에 대해 임금을 주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진정을 하기 전에 회사에 임금을 따로 청구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매일 버스를 직접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D가 직접 버스를 운행한 기간 역시 단독으로 버스를 운행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15. 9. 7.부터 2015. 9. 19.까지 견습에 참석하여 D를 교육한 운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회사에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