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고정227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277

판결선고

2020. 1. 2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2016. 4.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이직 후 2017. 6. 15.부터 2017. 11. 1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7. 6. 8.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65세 정년으로 기간만료로 인한 명예퇴직'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2017. 6. 22.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6. 26. 실업(구직)급여 372,67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구직) 급여 6,987,5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