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63473 판결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간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에도 시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2,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전인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2016년 4월분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별지1 표 중 ’법정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②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인 별지1 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별지1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L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서 유효하고, 이를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