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단871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717

판결선고

2021.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0.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전남 신안군 B 도로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D회사에서 주관하는 B 도로건설현장의 가로등 설치에 필요한 전력용 전선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력용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및 2019. 8. 1.경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16,880원 상당의 전력용 전선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다른 채무 등으로 인해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전력용 전선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