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나6467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6. 1. 1.경 이전에도 이 사건 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2016. 1. 1. 이전 이 사건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가 E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최초 사업자등록 일자인 2009. 4. 30.부터 그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나 F은 모두 피고의 면접 또는 허락을 거쳐 채용되었다.

⑵ 피고는 2018. 12. 18.경 E에게 ‘귀하는 2009. 10.부터 2018. 6.까지 이 사건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세사를 보좌하여 수출입 통관 업무와 수출입업체를 관리하다가 급여 조정으로 퇴직한 자’라고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⑶ 피고는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금전 출납 부분에 관하여는 사무장인 E과 경리 직원이 관리하였는데 2015년부터 사무실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생기는 대로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대출이자 등에 충당한 것 같다.

2015년부터 사무실 사정이 안 좋아서 2016. 1. 1.부터 사무장에게 손을 떼게 하고 제가 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재판장) 원용일 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