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7919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금조항으로 Z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Z이 지급하던 교통보조비 항목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한 월 32,570원씩의 미지급금,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미지급금, 최저임금 미지급금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조항의 해석상, 피고 회사는 종전 Z이 지급하였던 임금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월급액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항목에 교통보조비 중 일부인 32,570원씩을 차감하여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조항의 문언상, 피고 회사가 Z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것이지, 기존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항목간 변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도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시간외, 식대, 교통비의 각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Z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금조항을 해석하게 되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Z 임금명세의 각 항목과 금액 등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 회사가 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 12 내지 23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월급액에서 32,570원씩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 내지 11에게 미지급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합계 각 553,908원, 원고 12 내지 23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합계 각 692,3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 AA 사이에 계약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들이 그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계약인수계약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양도대상계약상의 지위에 대한 양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대상계약상의 책임은 양도인인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원용일 오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