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204090 판결

2018. 1. 1.~2019. 3. 31. 피고에 소속되어 원고들과 비슷한 경위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B 등이 2019. 10. 23.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각각의 나머지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2020. 11. 25. 전부승소판결(☞ 이 법원 2019가소527473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그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21. 10. 7. 항소기각판결(☞ 이 법원 2020나79199 판결, 이하 편의상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 그중 ‘맑은 고딕체’로 옮겨 적은 부분은 선행판결의 원문 그대로이고, 그 판결에 첨부된 모든 별지는 편의상 생략함)과 같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금조항으로 D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D이 지급하던 교통보조비 항목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한 월 32,570원씩의 미지급금,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미지급금, 최저임금 미지급금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조항의 해석상, 피고 회사는 종전 D이 지급하였던 임금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월급액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항목에 교통보조비 중 일부인 32,570원씩을 차감하여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조항의 문언상, 피고 회사가 D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급여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는 것이지, 기존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항목간 변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도 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시간 외, 식대, 교통비의 각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D의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금조항을 해석하게 되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 임금명세의 각 항목과 금액 등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 회사가 2018. 1.부터 2018. 3.까지 원고 12 내지 23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월 급액에서 32,570원씩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 내지 11에게 미지급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합계 각 553,908원, 원고 12 내지 23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교통보조비, 법정수당 합계 각 692,3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 E 사이에 계약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들이 그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계약인수계약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양도대상계약상 지위에 대한 양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대상계약상 책임은 양도인인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교통보조비의 법적 성격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8. 4. 당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피고가 이 사건 교통보조비의 법적 성격을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임금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2018. 4.경에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선행사건도 다른 판단을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주장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 임금명세서의 각 항목과 금액 등 급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입니다. … 피고는 기본급, 식대, 교통보조비 간의 어느 항목으로 변환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기준에 위배되어 특정 기준에 따른 식대, 교통보조비와 같은 임금(또는 복리후생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사정을 내세우는 원고들의 반박이 수긍되므로, 선행판결의 판단{☞ 각 ”원고별 최저임금 (등) 미지급액“의 존재와 그 범위}과는 다른 전제나 견해에 기초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