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1가합62361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평, 군산, 창원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또는 위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이하 위 협력업체들을 포괄하여 ‘사내협력업체’라 한다)<1>에 입사하여 피고의 군산공장에서 근무해온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 현재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무장소, 담당업무 및 사내협력업체의 변경내역 등은 별지2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완성검사 및 리페어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 및 변속기(T/M) 관련 공정, 생산관리 공정, 품질관리 공정, 포장 공정(KD 공정) 등이 있다. 공정별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사내협력업체별, 시기별로 일부 내용이 변동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2조(계약대상) 4. 도급비 지불 2) 한편,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관련 소송 및 선행 사건의 경과

관련 소송의 경과

R, S, T, U, V, W은 근로자들을 고용한 다음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R, S, T, U, V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차체조립 등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W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부품 포장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R, S, T, V, W, U의 각 대표이사는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로(U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대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R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7고정276 판결). 그러나 항소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생산 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피고가 창원공장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피고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은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고,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 아래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W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KD운영부에서 부품포장 업무, V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자재보급 업무, U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가공부에서 샤프트 가공 업무, 조립부에서 샤프트 조립 업무를 각 수행하던 근로자 5명은 2013. 6. 24.경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자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 7. 1. 시행)되어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 8. 2. 시행)된 것을 ‘현행 파견법’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등)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4. 위 근로자들이 소속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130호 등으로 항소, 대법원 2016다10254호 등으로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 6. 15. 위 근로자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선행 사건의 경과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3312, 56328(병합)호로, 1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2>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른 직접고용관계의 형성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2 2012. 8. 2. 이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3>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3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당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4>에 따라 위 2012. 8. 2.부터, 4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용일로부터, 각 직접고용 의사표시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6. 9. ‘원고 B, C, D, E, F, G, H, I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J, K, L, M, N, O, P, Q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J, K, L, M, N, O, P, Q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선행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지 아니한 2018. 4.부터 2022. 12.까지 사이에(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생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군산공장을 폐쇄하였던 2018. 6.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기간에 관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수행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J, K, L, M, N, O, P, Q은 피고의 근로자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각 임금 상당의 금액에서 위 각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별지6 목록 ‘30% 공제 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수행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별지6 목록 ‘실제소득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과 같은바,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각 손해배상금에서 별지6 목록 ‘실제 소득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과 ‘30% 공제 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공제 필요 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자동차생산 방식의 특성과 작업일정의 결정

피고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었다. 차체 공정, 조립 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직접생산공정),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런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 등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사내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주어진 버퍼(Buffer,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시간적 여유와 보급 업무 등에서의 재고적 여유를 포괄한다)의 범위 내에서는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작업 일정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었다.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간접생산공정)의 경우에도 조립공정 등에 필요한 부품의 서열·보급 업무(생산관리 공정)는 컨베이어 라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보급 또는 서열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해당 공정의 처리속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 연속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JPH(Job Per Hour, 시간당 생산량)를 기초로 공장을 운영하였고, 사내협력업체의 서열·보급 업무량도 JPH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각 개별공정의 작업 시간은 JPH와 피고의 작업시간에 관한 연구로 산정된 택트 타임(Tact Time, 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흐르는 시간) 및 액츄얼 택트 타임(Actual Tact Time, 공정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러한 작업 일정과 시간 등은 공장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지시서 등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었다. 즉,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 공정을 수행하였다.

표준작업서 등을 통한 작업의 지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에 미리 교부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생산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표준작업서 등에는 작업과제 및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개별 동작 내지 작업, 여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빈도, 전체주기시간, 공정 간 시간 등이분, 초 단위로 정밀하게 표준화되어 있다.

일부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가 교부한 작업표준서 등에 사내협력업체들의 회사 마크를 부착하는 등으로 사내협력업체들 고유의 업무지시서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한 문서의 업무방법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수행 점검, 생산된 물품의 품질관리, 중량물 취급 등 안전수칙 교육도 모두 피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X(X; X) 감사<5> 등 정기적인 검사를 수검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상 업무의 내용은 도급업무 사양서에 의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사내협력업체들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의 수량 및 완성기한은 개략적으로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사내협력업체들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피고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거나,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에 지급하는 비용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용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잔업·특근시간, 심야 근무시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계산한 노무비용을 사내협력업체들에 지급하였다. 노무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내협력업체들의 작업근로자 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피고가 제시한 표준 T/O에 맞추어 결정되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들의 작업 인원이 변동되기도 하였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에 사용하는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사내협력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생산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들은 이를 피고로부터 형식적으로 양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했으며, 임차한 기계의 점검 등도 대부분 피고의 설비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일의 수량 및 완성기한이 사전에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계약 구조상 피고의 가변적인 개별 지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지정하였고,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의 변경 등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작업위치, 생산량 등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 등도 함께 변경되었다.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작업내용을 결정하거나 임의로 작업위치 등을 변경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은 피고가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 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표준작업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작업서 등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 사내협력업체들이나 소속 근로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작업진행을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는 노동력 행사 과정에 대한 지시라고 볼 것이지,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한 지시라거나 도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전체적·일반적인 지시를 통해 근로자들의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지시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이 지시가 계약의 목적에 적당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반면 민법 제669조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았을 경우에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의 지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현장대리인 등이 피고 사업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일부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에 의해 통제된 지휘·명령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는 가변적·전체적·구체적 지시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들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은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기간도 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기한이 아닌 대금산정의 기준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은 일의 완성이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자체의 통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통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인 편입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행공정을 배제하고 후행공정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의 작업량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된 개별적인 공정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모두가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으로 평가된다. 이는 생산관리, 품질관리공정 등과 같은 간접생산공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정을 엄격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각 공정에 근로자를 투입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요구되는 표준 작업방식과 동일한 작업방식, X 감사 및 각종 검사들을 따르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한 이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및 근태관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결정한 작업시간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역시 행사하였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모두 피고에 의해 수시로 좌우되었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의 결정과 일시적인 작업인원 변경 정도였던바, 이러한 근로조건의 결정 형태는 도급관계에서의 근로조건 결정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내협력업체들의 전문성 등

사내협력업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전혀 다른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의 업무를 확연하게 구분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피고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사내협력업체들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들은 그를 피고나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와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사내협력업체들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열후하여 피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서 피고가 정하는 업무분장이나 작업지시 등을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지위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원고 B, C, D, E, F, G, H, I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B, C, D, E, F, G, H, I가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 J, K, L, M, N, O, P, Q 개정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행 파견법 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원고 J, K, L, M, N, O, P, Q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군산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1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J, K, L, P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2 위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 M, N, O, Q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에 각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고용간주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사용사업주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기간 중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군산공장 폐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각 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군산공장을 폐쇄하여 피고의 군산공장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2018. 6.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는 2018. 5. 31. 군산공장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잔류직원 688명 전원이 2018. 6. 1.부터 3년간의 무급휴직원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의 부평공장, 창원공장, 보령공장 등에 배치전환을 하였던 점(피고와 Z노동조합 AA지부가 작성한 2018. 5. 28.자 합의서에는 배치전환 대상자가 2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군산공장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을 선택하거나 잔류 및 무급휴직원 제출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원고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무급휴직원을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배치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3 원고들은 군산공장의 폐쇄 무렵부터 피고를 상대로 선행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군산공장을 폐쇄한 것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군산공장을 폐쇄하였던 2018. 6.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기간에 관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각 임금 상당의 금액에서 위 각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별지6 목록 ‘30% 공제 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별지5 목록 ‘임금계’란 기재의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서산세무서, 군산세무서,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J, K, L,

추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각 임금 상당의 금액에서 위 각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별지6 목록 ‘30% 공제 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별지5 목록 ‘임금계’란 기재의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서산세무서, 군산세무서,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J, K, L, M, N, O, P, Q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수행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별지6 목록 ‘실제소득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실제소득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30% 공제 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익공제의 법리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다만, 피고는 위 원고들의 연도별 ‘실제소득금액’의 총 합계액과 ‘30% 공제 금액’의 총 합계액의 차액이 모두 추가 공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매월 발생하였던 것인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피고의 위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각 청구금액에 반영한 연도별 ‘30% 공제 금액’보다 해당 연도의 ‘실제소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만큼의 추가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 공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휴업수당이 아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고용간주된 원고 B, C, D, E, F, G, H, I에게는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고용의무가 있는 원고 J, K, L, M, N, O, P, Q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수행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공제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은 별지4, 5 목록 각 ‘정규직임금(임금산정 매년 합산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3 목록 각 기재와 같고(별지3 목록의 ‘원고번호’는 선행 사건 제1심에서의 원고번호이다), 위 계산의 근거가 된 주요 전제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당사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별지4, 5 목록 각 ‘정규직임금(임금산정 매년 합산액)’란 기재 각 금원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4, 5 목록 ‘차액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산정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복지후생수당(월 20,000원), 가족수당 본인분(월 10,000원), 근속수당, 상여금, 기타휴근로수당, 휴가비, 근태향상장려금, 개인연금 회사분(월 40,000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은 2018년에 적용된 일급을 기준으로 매년 호봉승급분만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근속수당은 피고의 수당지급기준을 적용하되, 원고들이 별지4, 5 목록 각 ‘고용간주일/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일에 피고에 각 신규로 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240×39.2)} × 7/1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을 상여금 액수는 별지3 목록 각 ‘상여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군산공장에서 교대근무제를 폐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월 18시간의 연장근무를 인정해주었고, 이에 대한 수당(통상시급 × 18시간 × 1.5)을 ‘기타휴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3 목록 각 ‘기타휴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매년 7월 하기 휴가 시 통상임금의 50%를 휴가비로 지급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3 목록 각 ‘휴가비’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0년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장려금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별지3 목록 ‘일시금 등’란에 이를 반영한다.

원고 J, K, L, M, N, O, P, Q의 각 청구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J, K, L, M, N, O, P, Q에 대해서는 별지6 목록의 연도별 ‘실제소득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30%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원고들의 연도별 청구금액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로 각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별지7 목록 기재와 같다.

지연이자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또는 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각 지급연도의 다음해 1. 1.부터 2023. 7. 3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임금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하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6>의 비율을 적용한다)는 별지4 목록 ‘차액분’ 중 각 ‘이자’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1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임금으로 별지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임금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 산정기간 다음날인 2023. 8. 1.부터 2023.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J, K, L, M, N, O, P, Q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별지4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임금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 산정기간 다음날인 2023.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