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317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73

판결선고

2022. 10.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자재 업체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아 냉·난방 배관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배관자재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내이사 F에게 ㈜B 이사 G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면 6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절반 정도는 그 약속이 지켜진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위 F를 직접 만나 “㈜B은 채무가 300,000,000원 밖에 없고, 채권은 700,000,000원이 넘는 회사이고, 실적도 좋아 나도 개인자금 1,000,000,000원을 투자 하였을 만큼 전망이 밝은 회사이다. ㈜B은 배관자재 물품을 공급받는 대로 60일 내에 물품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지급능력이 우수한 회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당시 약 5,0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9. 6. 18. 기준 자본총계액은 -2,774,635,113원으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채 총계액 또한 8,325,142,611원에 달하여 자본금 500,000,000원 대비 부채비율이 약 1,665%에 이르렀고, 300,000,000원의 채무 이외에도 5,801,268,85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 약 700,000,000원 중 177,511,73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실재하지 않는 채권이거나 이미 회수된 채권 또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373,231,947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배관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판시와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배관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파산선고에 따른 2019. 12. 5. 자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의하면, 2019. 6. 18. 기준으로 ㈜B의 자본총계액은 -2,774,635,113원으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채 총계액 또한 8,325,142,611원에 달하여 자본금 500,000,000원 대비 부채비율이 약 1,665%에 이르렀으며, 공사미수금 채권 728,218,369원 중 H(주)에 대한 채권 177,511,73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실재하지 않는 채권이거나 이미 회수된 채권 또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은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배관자재 대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의 H(주)에 대한 채권이 461,780,000원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실질 미수채권이 700,000,000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배관자재 공급기간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일, 파산관재인보고서의 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이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을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배관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개연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2019. 5. 9.경 피해자에게 판시 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잔존 피해액이 3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