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단536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52,2021

판결선고

2022. 7.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52』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1. 24.경 ‘D’을 운영하는 피해자 B과 24,49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육점 전기 승압공사를 하는데 3,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승압공사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다른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도 업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조금만 진행하다가 중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수차례 있고, 2016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계속 중인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승압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승압공사를 신청하거나 승압공사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압공사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0』

피고인은 ‘C’ 상호로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는 실내건축공사 소개 인터넷사이트인 ‘R’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안산시 상록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6,000,000원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실내건축공사를 2020. 10. 28.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들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여러 건이 있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1억 원 이상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인부들의 임금이나 자재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2020. 10. 28.까지 실내건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9. 21.경 13,800,000원, 2020. 10. 8.경 13,800,000원,2020. 10. 15.경 1,200,000원, 2020. 10. 27.경 10,000,000원 등 합계 38,8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17.경 안산시 상록구 S건물 T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위 Q의 주거지에 대한 실내건축공사를 46,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11.경까지 위 실내건축공사를 시행하였다.

『2021고단6822』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경 주식회사 V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카드에 잔액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141-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안산영업소의 하이패스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009,500원 상당의 요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054』

피고인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특수건설장비 임대용역을 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내일 서울 X에 있는 Y식당의 기존 간판과 닥트를 철거하고 간판과 닥트를 설치해 주면 하루 용역비용으로 500,000원을 공사 완료 다음 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들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여러 건이 있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1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부터 2020. 8. 26.까지 2일 동안 간판 및 덕트작업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52』

『2021고단5360』

『2021고단6822』

『2021고단705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시 전기 증설·승압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외부입선공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외부입선공사가 늦어지며 승압공사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은 전기 승압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피해자 Q가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 재시공을 계속 요구하여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을 뿐,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사 현선혜

각주1)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2021. 9. 17.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이 법원 2019고단5770호, 2020고단7239호, 2020고단8506호 사건의 각 사기죄, 2021고단2676호 사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2020고단4687호 사건 중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죄 및 2020고단5156호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한정되고, 같은 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나머지 각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