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고단918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185

판결선고

2022. 4.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주식회사 E 명의로 F은행 수유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강남구 G, H호 투자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2021. 5. 4., 수표금액 2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5. 4.경 위 F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56,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7매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합계액이 256,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의 도산, 매출 부진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오면서, 2021. 4. 1.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 2021. 4. 20., 수표금액 2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4. 26.경 위 F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2매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한 죄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7.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