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5563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는 피고의 근로자인바,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년부터 2021. 1.까지 이 사건 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른 직책수당 9,6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직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C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의 주장은 C대학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적정 임금에 관한 내용이다.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보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센터에 반납할 수당 등을 직접 피고에 반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반납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C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이나 위탁계약상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C대학 산학협력단의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원고 A의 이 사건 통지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금전지급청구 부분 역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2021. 4. 1. 이 사건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2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센터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제보를 하고, 그에 따른 감사원 및 인천광역시의 조치가 있은 날인 2021. 6. 3.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감사원에 이 사건 센터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제보를 한 사실, 인천광역시장이 2021. 6. 1. 원고 A에게 감사원감사제보 처리결과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이 사건 통지가 원고들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통지와 관련한 감사제보에 관한 위 회신 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병합하여 미지급 직책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대로 원고 A가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관련청구의 병합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는 행정청일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의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성민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