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나69786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년말경 피고가 2018년부터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실제 PT수업을 진행한 수업의 1회당 수업료의 65%를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원고가 일단 피고에게 매월 신규로 등록한 회원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65%를 다음달 10일경 선지급하여 주되 추후 피고로부터 수업을 받던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피고가 퇴사하는 경우 피고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회수를 정산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한 수업료의 65%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는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2018. 7. 31.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진행한 수업료의 65%를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여 보면 별지 1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선지급한 임금의 합계 22,084,712원에서 실제 진행한 수업 회수에 따른 임금 합계 11,471,035원을 공제한 10,613,677원(= 22,084,712원 - 11,471,03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358,6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2018년도 월 적정임금은 피고가 매월 실제로 수행한 PT수업의 수업료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달은 중앙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 산정한 월 적정임금인 1,855,685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8. 1월부터 2018. 6월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적정임금은 별지 2 표의 ‘피고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적정임금’란의 합계액 기재와 같이 12,726,021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초과하여 별지 2 표의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보수액’ 기재와 같이 합계 22,084,712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차액인 9,358,691원(= 22,084,712원 - 12,726,02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358,69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정산약정의 존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6.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B아 너 일 열심히 한 거 알아 형도. 그래서 형도 15% 양보해서 8월 말일까지 정산하기로 한 부분이니 서로 잘 정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 나도 어느 정도 양보하면 너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운동수업을 진행하는 업무만을 한 것이 아니라 총괄매니저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시설의 비품관리, 회원관리, 직원관리, 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 온 점, ② 피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은 근무를 시작한 2017. 1월부터 퇴직한 2018. 7월까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 계산 방식이 변경된 2018. 1월부터는 종전과 달리 피고가 수업만을 진행하였다는 등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약1880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8. 7월분 임금 1,855,685원, 퇴직금 4,858,44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6. 29.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2. 7. 12.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원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2018. 1월부터 변경된 계산 방식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2018. 1월부터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회원의 탈회 또는 피고의 퇴직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퇴직을 한 이후에 원고와 나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대화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약정이 없었더라도 피고의 퇴직 이후 원고가 정산을 요구하고 피고가 수동적으로 이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월분부터의 임금지급 당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 역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의 성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