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1269 판결

원심은, D가 일정 기간 동안 ㈜C와 관련된 민원처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남편인 E가 동업관계에 있던 F과 ‘㈜C에서 한시적으로 D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D의 업무처리방식과 근무시간 및 장소, F과 D 사이의 친분관계나 ㈜C와 G의 운영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이 사건 근로제공이 피고인에게 전속적이었다거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2016. 7. 1.부터 2017. 7. 8.까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