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041 판결

2020고단4421 사건 중 H에 대한 임금 체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동의 또는 양해 하에 H이 근로자로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신정수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