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2가단223067 판결

3. 1.부터 2019. 3. 31.까지의 체불 임금 15,000,000원과 퇴직금 3,254,759원의 합계 18,254,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 13.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9. 3.경 D에 대한 피고 B의 채무 중 11,600,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 및 피고 B가 2019. 4.경 위 대위변제에 대한 상환으로 원고 측에게 3,866,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의 잔액 7,733,400원(=11,600,000원 – 3,8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4. 14.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2019. 3. 영업매출이 71,892,000원, 시공비 등의 총 지출비용이 50,863,88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9. 3. 영업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6,611,247원[=(71,892,000원 – 50,863,881원 – 4,500,000원) × 0.4(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사업에서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15.부터 피고 B가 위 급여의 지급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인센티브와 별도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가 작성한 2019. 3. 손익계산서상에도 ‘기본급 300만 원’이 인센티브 항목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월급 300만 원’인 점을 언급한 점, ③ 피고 B는 2019. 3.분 인센티브를 2018. 11.경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월에 원고에게 지급할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 액수는 해당 월의 영업이익 정산 등을 통해 비로소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미리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앞서와 같이 체불 임금 등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가 2018. 11.경 원고에게 기본급 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피고 B로서는 원고가 향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회수할 경우 원고를 상대로 위 3,000,000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4,000,000만 원과 원고의 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10. 31. 원고의 계좌에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B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상호 정산하는 금전거래가 많았다’며 대여사실을 다투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 경위 및 위 금전수수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가 운영하던 인테리어업체의 경영 일부를 담당하거나 피고 B를 위한 업체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