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268824 판결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0. 20.부터 위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다.

망인은 2019. 2. 22.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9. 3. 1.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0. 29. 망인의 사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4.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744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4. 21.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자인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존재 및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인데, 망인의 사망 전 건강검진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유의미한 뇌출혈의 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요단백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출업무를 하면서 08:00 ~ 20:00(식사 등 휴게시간 : 12:00 ~ 13:00, 17:00 ~ 18:00)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전까지 1주간 평균 50시간, 4주간 1주 평균 42시간 30분, 12주간 1주 평균 46시간 39분을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면, 보통의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 전에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업무강도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 물질 및 소음에 노출되었고, 공장장으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업무 및 경력에 비하여 부당하게 적은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