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2가단28829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6,778,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24. 11.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 제9 내지 14,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총 999,170원(공단부담금 제외)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진료비 상당액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한편, 아래 표 순번 9, 12 기재 진료비중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및 제증명료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비용은 제외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갑 제15, 16,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공사현장의 배관 용접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전후인 2022. 4. 8.부터 2022. 7. 4.까지 원고가 L 주식회사의 M공사 EPCC 계약에 관한 플랜트 용접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위 근로기간 동안 2022년 4월분 3,800,412원(16.55 시간), 5월분 5,573,959원(22.80시간), 6월분 5,108,423원(21.20시간), 7월분670,086원(2시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2022. 1.부터 적용되는 플랜트배관공의 1일 노임단가는 289,075원이고, 월 가동일수 20일<1>을 기준으로 한 월 임금은 5,781,500원에 이르는바, 이는 원고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월 평균임금 5,165,754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월 평균임금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가 장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재산상 손해의 90%로 제한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한시장해 기간,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44,119원{=(기왕 치료비 999,170원+일실수입7,938,740원)×90%+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2.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

각주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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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가단288293

판결선고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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