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2가단294243 판결

원고는 2020. 3. 30.경 프레스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분배기 조립 작업을 담당하다가, 이후 프레스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2. 4. 15. 11:4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부품 제조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기 위에 놓여있던 자재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몸을 숙여 손을 뻗다가 프레스기에 연결된 발 스위치를 잘못 밟아 프레스기가 작동되어 원고의 오른손이 프레스기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가 사용한 프레스기에는 광센서를 통하여 신체 일부가 프레스기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프레스기가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작동하지 아니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2, 3, 4, 5 각 수지 골절, 압궤상 및 절단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2022. 4. 15.부터 2022. 5.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측 제2, 3, 4 수지에 대한 각 중위지 관절부 절단술, 우측 제5 수지에 대한 근위지 관절부 절단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4,518,739원, 2022. 4. 15.부터 2022. 10. 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12,604,160원, 장해급여로 45,140,4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및 규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프레스와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덮개가 없는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어도 프레스기 사용 작업이 계속되는 중에는 위 안전장치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 · 감독 등을 철저히 하고, 원고 등 직원들이 위 안전장치를 사용하도록 발 스위치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안전장치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있게 하고, 발 스위치도 제거하지 않았으며, 원고 등에 대하여 위 안전장치나 발 스위치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 요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사고 및 이 사건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도 수시로 작업장을 둘러보며 프레스기의 감응식 안전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안전장치 작동을 임의로 배제하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위 안전장치 작동을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위 안전장치작동을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안전장치의 해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가 피고의 위 안전장치 유지 의무 소홀, 원고 등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지침 준수 요구 미철저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책임의 제한

요양기간 종료 후의 일실수입 : 7,114,546원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명 : A,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C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57세 1개월 0일, 기대여명 : 25.35년(종료일 : 2047. 8. 14.), 가동연한 : 65세(종료일 : 2030.3. 14.)

소득 및 가동일수 : 월 2,112,500원(다툼 없음), 경험칙에 따라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의 내용 : 우측 제2, 3, 4, 5 수지 각 절단, 영구장애

노동능력 상실률 : 3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장애-Ⅱ-12항 준용

계산

공제

기왕개호비 : 0원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 70%

계산 : 4,980,182원{= 일실수입 7,114,546원 × 70%}

위자료 : 2,500만 원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1,462,13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액만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를 성질을 달리하는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업급여와 월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3,707,1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