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고단123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31

판결선고

2022. 9.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류제품 운송업체인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조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 유조차량 구입 대금이 아니라 B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B가 이미 2017. 10. 19.자로 D㈜에 1억 3,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유조차량을 운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조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8. 1. 2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8. 2. 5. 같은 기업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직원들 급여를 줘야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송비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지 않고 상당 액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의 사업이 2020. 2.경부터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 B 명의 F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유조차량 수리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B의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위 B 명의 F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B의 타이어 외상 대금 변제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B의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B 기사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B의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위 B 명의 F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기준 참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참고만 한다)

-편취금액 합계 : 2억 5,700만 원 ( = 2억 1,500만 원 + 800만 원 + 1,200만 원 + 500만 원 + 1,700만 원)

01 일반사기 > 유형 2.

-특별양형인자 행위 및 행위자의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감경) : 10월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동종전과가 없음.

판사 오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