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고단1512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12

판결선고

2022. 7. 14.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운수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14.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상 휴직대상자인 E 등 17명의 직원들이 실제로 휴직을 실시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2020. 3. 2.부터 2020. 4. 1.까지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1.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6,318,610원을 제3자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4,185,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또한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9. 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9,657,980원을 제3자인 B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고,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나.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