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고단934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54,2022

판결선고

2023. 5.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754]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10. 5.경 E로부터 도급받은 경기도 파주시 F 소재 창고 진출입로 캐노피(천장지붕) 공사에 관하여 2018. 10. 24.경 G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과 총 공사금액 1억 2,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을 통해 건물주 E로부터 지급받기로 예정된 공사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금액보다 적은 1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6억 8,5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상태였고, 건물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금액도 절반 이상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약속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약속한 대로 공사금액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1.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7,92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토록 한 후 3,250만 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4,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378]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2019. 4. 5.에 주식회사 I에서 발주한 양송이스마트팜 건설 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현장은 전북 군산시 J이고, 대금 34억 1,000만 원이다. 공사자금으로 쓸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2019. 6. 20.까지 변제할 것이고 위 I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공사 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15.경 3,000만 원, 2019. 5. 17.경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344]

피고인은 2017. 6. 13.경 서울 서초구 K빌딩 L호에 있는 피해자 M(남, 59세)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N 다가구 신축공사에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32%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5억 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이 아닌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4.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54]

[2021고단6378]

[2021고단6378]

[판시 전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제출된 합의의사철회서에 의하면 일부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고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 60만 원, 2018. 11. 19. 40만 원, 2018. 12. 11.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여 약정대로 공사계약을 이행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7,500만 원 가량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또는 도박으로 추정되는 용도로 사용하고 하수급인인 피해자에게는 계약금부터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독촉하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소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계약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공사를 진행할 건설 면허 등의 자격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까지 건설공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I 측으로부터 건설공사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거나 이를 요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이 위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 줄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채무 변제와 도박으로 추정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〇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남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