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정137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77

판결선고

2023. 1. 13.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2020. 11. 1.부터 C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취득하였고, 2021. 3.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육아휴직하였다고 허위기재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3. 29. 1,1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6.부터 2021. 12.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총 9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8,74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의 1/2 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