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고정61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17

판결선고

2022. 7. 14.

피고인은 B에서 2019. 12. 1.부터 2021. 1. 13.까지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이직하고 2021. 2. 23.부터 2021. 7. 20.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7. 20.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 취업하였음에도 2021. 4.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4. 28. 실업급여 1,623,240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1일분 실업급여 6,673,32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