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노1352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082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미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권비룡 김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