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3가단30730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8.부터 2023. 8. 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9,516,512원, 퇴직금 11,466,780원 합계 50,983,29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12. 8.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이는 원금에 충당되었고, 위 대지급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01,09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584,384원 및 그 중 40,983,292원에 대하여 202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포괄임금 취지의 합의를 하고 월급에 더하여 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지 않았고, 2021. 1. 18.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도 위 일자를 시점으로 하여 재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월 임금 1,354,839원, 2023. 8월 임금 580,645원 등 소계 1,935,484원,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합계 12,151,216원, 휴게시간 근무분 임금 합계 21,343,532원, 교대근무자 없이 고소인이 매일 근무한 기간 동안 추가 발생 임금 차액 합계 4,086,280원 등 총합계 39,516,512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괄임금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두 약정만 하였을 뿐이기는 하나, 이후 작성된 제1, 2 계약서의 근로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로형태에 의하면 격일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장·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기는 하나, 주 2회 총 48시간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휴무기간 중 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 중 03:00부터 07:00까지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휴게시간 중 근로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종래 원고가 월 260만 원을 지급받다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합의를 하면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 2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근무를 개시한 시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당초 원고와 구두 계약만 체결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제1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점, ②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제2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근로기간과 사회보험 적용 부분 외에는 제1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인 점, ③ 제2 계약서 작성 후 피고는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 점, ④ 최초 구두 계약부터 제1, 2 계약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의 근무형태나 임금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계약서는 4대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2021. 1. 18.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2021. 1. 18.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20. 8. 18.부터 2023.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466,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공제하고, 위 대지급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01,092원을 더한 41,584,384원 및 그 중 40,983,292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후인 2023.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