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고단1007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070

판결선고

2024. 6.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2. 6. 2.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한방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단을 통해 돈이 들어오기때문에 한 달 정도만 쓰고 비싼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는 한의원이 적자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등 채무 8억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1억 원 상당을 미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2,000,000원, 2022. 6. 4. 1,000,000원, 2022. 6. 5. 1,000,000원, 2022. 6. 6. 1,000,000원, 2022. 6. 7. 2,000,000원, 2022. 6. 8. 2,000,000원, 2022. 6. 9. 1,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7.경 위 D한방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 입금되는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7. 20,000,000원, 2022. 6. 30. 10,000,000원, 2022. 7. 10. 5,000,000원, 2022. 7. 15.8,000,000원 등 합계 4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피해 금액의 규모, 변제되지 않은 사정,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