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3고합967 판결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형틀목공 공사와 관련한 목수팀 팀장(반장)으로서 직접 또는 자신의 매형(V, 이른바 'W')을 통해 자신이 관리하는 매월 약 15~17명의 목수팀 근로자들을 공사현장의 작업량에 따라 2~5명(보통 3명)의 소규모 팀으로 나누고 그들이 담당할 목수 작업내용과 근무시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시·감독하였고, 작업현장에 준비된 일반 소모품(안전모, 안전화 등) 외에 전기줄, 전기톱이나 전동드릴 등 작업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수팀 근로자들 중 불법체류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 숙소비용 및 저녁식비를 부담하는 한편, 피고인이 제공한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기까지 하였다.

K, M, L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한 목수팀 근로자 대부분이 피고인을 통해 처음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보수는 피고인이 정해주는 대로 받았으며, 피고인이 관리하는 목수팀 팀원으로서 하나의 공사현장 일을 마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계속 같이 일을 하였고, K, M, L는 피고인을 '사장'으로 불렀다(이상 증거목록 순번42의 3~8쪽, 순번 43의 3~7쪽, 순번 44의 3~8쪽, 순번 69의 22쪽).

피고인은 목수팀 팀장으로서 목수 작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수팀 팀원들에 대한 출력일보를 직접 관리하는 한편, V, X에게 별도로 작업반장 역할을 맡겨 목수팀 팀원들을 피고인이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시키고 목수 작업을 관리하게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9, 12~14쪽, 19쪽).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 반장일당 27~28만 원으로 계산한 자신의 월급과 목수팀 근로자 1명의 일당을 20만 원으로 책정해 계산한 전체 목수팀 근로자의 월급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개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 초급자 또는 기술이 서툰 근로자에게는 일당을 15~16만 원으로 정하여 계산한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그 차액 중 약 일당2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씩을 D과 나누어 가졌다(증거목록 순번 69, 4~6쪽).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에서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의 공무차장인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목수팀과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였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142, 2쪽, 22쪽).

전제사실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점(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배임증재의 점(피고인 D)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주장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 등 참조).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등 참조).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사건 회사는 토공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3. 8. 1. 설립된 회사로 철근, 콘크리트, 형틀, 견출 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골조공사 전문 업체이다(증거목록 순번 130,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2쪽).

이 사건에서 피고인 D, E, F(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업무상임무위배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2017. 9. 3.경부터 2021. 4. 8.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수급한 공사 중 피고인들이 형틀공사를 진행한 공사현장은 2017.경 'Y 아파트', 2019.경 'AC 아파트', 2020.경 'AD'(이하 각 공사현장을 'Y', 'AC', 'AD'라 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 이다(증거목록 순번 214, 순번 216,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11쪽).

AD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직위로 계약기간'2020. 1. 1 ~ ', 근무장소 'AD', 임금 '월급 700만 원'으로 정한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E도 이 사건 회사의 공무과장 직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3, 순번 185). 그리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기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2017. 6. 30. 6,155,770원을 입금받은 것부터 2023. 7. 28. 7,693,670원을 입금받은 것까지 매월 말일 무렵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위 월급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700만 원을 지급받거나 계속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지는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76).

피고인 E은 2023. 8. 10.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마친 이후 G에게 본사에 피고인 D에 대한 성과계약서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G은 다음 날인 2023. 8. 11. 피고인 E에게 '성과급제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8의 4~5쪽, 순번 159, 순번 160).

경찰에서 2023. 8. 3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회장) AF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AF은 '피고인 D과 구두로 성과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했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 피고인 D을 불러서 "면적 1㎡당 얼마씩에 형틀공사 가능하겠냐"고 물어봐서 가격을 결정한 후 AB 부사장에게 현장 일을 맡겼다. 원청과 이 사건 회사가 계약한 금액이 "계약금액"이고, 피고인 D과 합의한 단가가 "실행금액"이다. 피고인 D이 공사현장에서 청구하는 비용의 95%가 노무비이고, 그 외에 잡자재 비용, 지게차 비용 및 노조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무비를 정하는 권한은 피고인 D에게 일임하였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수익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실제 성과급을 준 적이 있다. 매월 물량에 따라 성과급을 정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D이 회사에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돈을 돌려받은 것은 몰랐고, 그렇게 돈을 가져가는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그가 맡은 3개의 공사현장(Y, AC, AD)에 대한 공사종료 후 정산한 결과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5, 6~9쪽).

AB은 1998.경 이 사건 회사에 공무부 대리로 입사하여 2013.경부터 2019.경까지 공무부 상무로 재직하였고, 2020.경 전무, 2023.경 부사장으로 각 진급하여 PM(Project Manager)의 역할로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 각종 회의 참석), 원청에 대한 기성 관리, 현장에서 청구하는 노임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청구금액을 검토하는 일 등을 수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6,2쪽). AB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AG은 이 법원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시스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이른바 '동바리')과 고소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이른바 '비계')의 각 설치 및 해체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투입하였는데, 동바리 작업은 부피 1㎥당 금액으로, 비계 작업은 면적 1㎡당 금액으로 각 계산하여 기성고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는 성과급제 방식으로 일을 하였고, 성과급은 매월 기성고에 따라 확정되었다. 성과급은 자신이 투입한 근로자들의 노무비에 포함하여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2~3쪽).

AH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에 2014. 5경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회사와 회사가 수급한 공사의 특정 공종을 담당한 현장소장 사이의 성과급제 계약 체결 여부 및 그 형태에 관한 관련자들의 서로 일치하는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와 형식적으로 월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수급한 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D과 노무비 등 공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의하여 "면적 1㎡당 실행단가"를 정하고, 기성공사에 관하여 원청에 청구해서 확정된 기성금액에 위 실행단가를 반영한 "실행금액"과 실제 발생한 노무비 등 공사비용의 차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급제" 계약(이하 '이 사건 성과급제 계약'이라 한다)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이 담당한 형틀공사에 관한 노무비 책정을 그에게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 진행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한 노무비가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한 노무비의 총액이 실행 금액 안에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해 결제하고 청구한 노무비 총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관리부에서 피고인 D이 청구하는 노무비에 대하여 그 노무비 대장의 인원과 공사현장에 설치된 얼굴인식기에 등록된 인원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D과 미리 협의한 실행단가를 적용한 "실행금액" 안에서는 그에게 지급될 성과급을 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틀공사 개별인부의 노무비 단가 및 형틀공사 인부에게 실제 지급하는 노무비의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D에게 재량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성과급제 계약의 내용 및 형틀공사의 노무비 책정에 관하여 피고인 D이 가진 권한에 이 사건 이전까지 현장소장이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는 비용의 항목에 노무비 이외에 '성과급'과 관련된 항목이 없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실행금액" 안에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한 노무비'와 '실제 발생한 노무비' 사이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 D이 그 차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이를 피고인 D이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따른 자신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 성과급제 계약의 구조상 피고인 D이 형틀공사를 수행하고 매번 기성 공사마다 "실행금액"보다 적은 노무비를 청구하여 이 사건 회사가 그 노무비를 지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회사는 원청에 청구하여 확정된 "기성금액"과 "실행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한 노무비'와 '실제 발생한 노무비'의 차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져가는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이거나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AF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한 노무비에는 피고인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D, E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한 노무비를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증거목록 순번 202), ② 피고인 D이 진행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공사종료 후 정산결과 모두 수익이 발생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실행금액"과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여 집행한 노무비의 차액 중 일부를 "유보금" 명목으로 계속 적립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종료 후 최종적으로 발생한 실제 노무비 등 비용이 "실행금액"을 초과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 하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 D과 G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음을 뒷받침하거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추단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피고인 G이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에 관한 진술과 피고인 D은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인원수가 아닌 노무비 단가를 부풀려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과급을 가져갔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G에게 그가 담당한 구체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자 PM의 역할로 공사현장에서 청구하는 노임 청구 서류를 확인하여 청구금액을 검토하는 일 등을 수행한 AB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G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으로부터 노무비가 청구되면 노무비대장의 인원과 공사현장에 설치된 얼굴인식기에 등록된 인원을 대조해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고, 개별 인력의 노무비 단가나 청구된 노무비의 인정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3쪽).

AH은 이 법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근태관리는 현장 관리자가 오전 조회 과정에서 인원을 확인하는 절차와 인부들이 출·퇴근시에 공사현장에 설치된 얼굴인식기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서는 월별로 현장 관리자가 확인한 내역과 얼굴인식기를 통해 확인한 내역을 수집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피고인 G이나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보낸 노무비 대장의 공수(工數) 부분만 확인하고, 그 외에 실행금액과 실제 노무비의 차액 즉, 성과급은PM이 관리를 한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에서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요지 4~5쪽, 11~12쪽).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피고인 D 등의 임무위배행위는 D 등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형틀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노무비 단가'를 부풀려 노무비를 과다 청구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피고인 G이 자신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무는 형틀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인원수'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 D이 피고인 G에게 7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1,100만 원은 그 횟수나 개별 송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각자 개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여 각 송금내역의 적요란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명절이나 휴가 무렵에 송금한 돈인 점을 참작하면, 이를 피고인 D이 피고인 G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업무 범위 내에서 선처에 대한 막연한 기대 하에 송금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금 횟수나 금액에만 주목하여 피고인 D과 피고인 G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